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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.편법 영업행위 근절 약정서

불.편법 영업행위 근절 약정서

<법률 제 12679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 단통법)> 관련

단말기유통법의 안정적 정착 및 유통점 내 불.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동통신 불법행위 포상신고제(파파라치) 관련하여 거래판매점에서 직접 또는 위탁 판매시 발생된 위반행위에 대해 발생된 파파라치 구상권은 해당 거래판매점에 청구(귀책사유) 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이 약정 한다.

  1. 관련법령 : 단통법 제 3조 ~ 제 10조에 의거 파파라치 포상 제도
  2. 적용 범위 : 파파라치 구상권(포상금 일체)
  3. 세부내용
    • 가. 단말기 지원금 규제
      • 지원금의 지급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공시,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못함
      • 단,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
    • 나. 지원금 부당 차별 금지 및 공시제도
      • 가입유형, 요금제, 거주지역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함
    • 다.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
      •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,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개별계약 체결 제한 및 계약의 효력 무효화
    • 라.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
      •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
    • 마. 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
      • 단말기 구매지용을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히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
      •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또는 광고하여 오인하게 해서는 안됨
    • 바.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
      • 대리점에 판매점 선임 시 이동통신사업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선임 불가
      •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
    • 사.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
      •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단말기 유통에 관한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여서는 안됨
      • 장려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,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됨
    • 아.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방지
      •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금지
      • 중고 단말장치 수출 시,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확인해야 함
    • 자. 긴급중지명령
      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 저해할 우려 시 이동통신사업자, 대리점, 판매점에게 행위의 일시중지명령 가능
    • 차. 자료체줄 및 사실조사
      • 제조사, 이동통신사업자, 대리점, 판매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관련 자료를 미래창조 과학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해야함
당사 단가표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 1.5배 청구 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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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의 정보를 거래체결이 된 당사자가 아닌 곳에 유포/전달 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, 그 금액의 1.5배에 달하는 금액의 구상권 청구에 동의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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